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기원 1 최영식 1 이보영 1 정순학 1 송근명 1 유재방 1 강병국 1 주인중 1 함준표 1 서한기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8두9653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41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2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630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8.5.1.(57),1162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상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다1929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10.15.(44),3096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합법률

4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누2313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집45(2)특,529;공1997.6.15.(36),1765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7823 판결
 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26]
 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21705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2]
   자동차운전면허증재발급거부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3다10224 판결
  [구상금][공1993.9.1.(951),2134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253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3.7.15.(948),1665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9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230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2도6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누2588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][공1992.1.1.(911),129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누4584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33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1도22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9(1)형,707;공1991.5.15,(896),131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4. 서울고법 1991. 1. 23. 선고 90구8864 제8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][하집1991(1),500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0년

15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도1396 판결
  [집38(2)형,685;공1990.10.1.(881),1985]
   집38형 685;공1990.10.1. 1985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6. 서울고법 1990. 4. 4. 선고 89구3856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하집1990(1),600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1989년

17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9누4055 판결
  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1.15(864),156]
 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도1738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집37(1)형,566;공1989.5.15.(848),709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